법령 교육기본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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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교육기본법 제1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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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인터로 2 저스티스 2 스타웍스파트너스 2 로고스 1 바른세상 1 명문 1 산지 1 다산 1 문장 1 길상	# 변호사 (상위 10) 3 황환민 2 김기현 1 김진 1 박용식 1 고재욱 1 박영수 1 박주완 1 김자연 1 강영구 1 김지수
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5. 18. 선고 2017도2760 판결
  [업무방해]〈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103]
   업무방해
   교육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12. 1. 선고 2022두39185 판결
  [징계처분취소청구]〈‘학교 내 봉사’ 징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사건〉[공2023상,207]
   징계처분취소청구
   교육기본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

3. 대법원 2022. 6. 16. 선고 2022다20470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2하,1369]
   손해배상
   교육기본법 민법 사립학교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

2021년

4. 서울고등법원 2021. 12. 16. 선고 2021나201131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

5. 서울행정법원 2021. 5. 27. 선고 2020구합64446 판결
  [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] 항소[각공2021하,472]
   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
  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초ㆍ중등교육법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. 20. 선고 2018가합52177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교육기본법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

2019년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56, 2019. 11. 28., 기각
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
   서울시학생인권조례제3조제1항등위헌확인
  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

2017년

8. 대구지법 2017. 3. 17. 자 2017아10067 결정
  [연구학교지정처분의효력정지신청] 항고[각공2017상,267]
   연구학교지정처분의효력정지신청
   교육기본법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초·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6년

9. 서울고등법원 2016. 7. 8. 선고 2015나14473 판결
  [등록금환불][미간행]
   등록금환불
  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대학설립·운영 규정 사립학교법

2015년

11. 대법원 2015. 5. 14. 선고 2013추98 판결
  [조례안의결무효확인]〈학생인권조례안 사건〉[공2015상,810]
   조례안의결무효확인
  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

2010년

12. 대법원 2010. 4. 22.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종립 사립고교 종교교육 사건〉[공2010상,897]
   손해배상
   교육기본법 교육법 국가배상법 민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

13. 서울고법 2010. 3. 30. 선고 2009누22852 판결
  [조례등무효확인] 상고[각공2010상,766]
   조례등무효확인
  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009년

14. 인천지법 2009. 4. 23. 선고 2009고단1010 판결
  [상해] 항소[각공2009상,914]
   상해
   교육기본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형법

2008년

15. 서울고등법원 2008. 5. 8. 선고 2007나10246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교육기본법 교육법 민법 사립학교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

16. 대법원 2008. 1. 17. 선고 2007다40437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2008상,211]
   손해배상
   교육기본법 민법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

2007년

17. 서울중앙지법 2007. 10. 5. 선고 2005가단30517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〈학내 종교의 자유 사건〉[각공2007하,2497]
   손해배상
   교육기본법 교육법 민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

18. 대법원 2007. 9. 20. 선고 2005다2529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전교조 수업거부 사건〉[공2007.10.15.(284),1617]
   손해배상
 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민법 사립학교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

2006년

19. 헌법재판소 2005헌마1189, 2006. 7. 27.
  기소유예처분취소
   기소유예처분취소
  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초중등교육법 형법

2005년

20. 대법원 2005. 1. 27. 선고 2002다4841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5.3.1.(221),289]
   손해배상
   교육기본법 교육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헌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