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

법령 교육기본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교육기본법 제1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명문
1
겨레
1
다산
1
문장
1
길상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진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0. 8. 선고 2021도13926 판결
  [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]〈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791]
   아동복지법위반
  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
2023년
2. 대법원 2023. 5. 18. 선고 2017도2760 판결
  [업무방해]〈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103]
   업무방해
   교육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2년
3. 대법원 2022. 12. 1. 선고 2022두39185 판결
  [징계처분취소청구]〈‘학교 내 봉사’ 징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사건〉[공2023상,207]
   징계처분취소청구
   교육기본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

2021년
2019년
2017년
2016년
2015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18. 서울중앙지법 2007. 10. 5. 선고 2005가단30517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〈학내 종교의 자유 사건〉[각공2007하,2497]
   손해배상
   교육기본법 교육법 민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

2006년
2005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